대통령선거와 더불어 최대 정치 이벤트인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정국이 연장된 것인데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의 총선공약을 알아보고,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관련 주요 총선공약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기본주택 100만가구와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고 2040세대 및 6080세대에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가 책임
2) 공공매입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 닦아준다
3) 무선급전트램 상용화, 청년패스 등 발행,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
4) 1기 신도시 재건축, 지방 공공기관 이전, 자치분권 달성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본주택 100만호, 공공임대 300만호인데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시절 총력투쟁으로 발굴한 3기신도시 물량이 25만호 정도 된다. 기본주택 100만호를 지으려면 3기 신도시 물량의 4배를 발굴해야 하고, 공공임대 300만호는 지금까지 나온 1기, 2기, 3기 신도시를 다 합친 규모의 3배를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관 이전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철도지하화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여당도 철도지하화는 공약에 포함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만큼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2대 국회 임기내 예산배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첫 물고라도 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사기 피해자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었으면 좋겠다.
22대 국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면 과반을 훌쩍 넘긴 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총선결과는 과반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개헌저지선 이상을 확보하느냐? 2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22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헌저지선을 넘지는 못했다. 21대 국회와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면 규제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었고 만약 개헌저지선을 넘겼다면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지만 21대와 동일하다면 이마저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상황이라면 부동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3년 유예로 급한 불을 끈 실거주의무 폐지, 공시가격현실화 폐지, 취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지방 미분양 소진을 위한 CR리츠의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 정부가 약속했던 다수의 법안처리는 야당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법안처리가 어려울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대하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해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집값이 과열일 때 규제하고 냉각일 때 규제를 푸는 부동산정책의 메커니즘을 감안하면 최근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집값 보합세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완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낮아서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지켜보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운영.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