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도매시장 내 법인 간 경쟁을 확대하고, 온라인도매시장 등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 경쟁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규법인은 공모제를 통해 지정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지정 취소해 법인의 진·출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익 적정성 여부와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도 전문 회계법인과 검토한다.
도매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6개 품목에 도입돼 있는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제도를 2027년까지 193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며, 다른 도매시장에도 전자송품장 도입한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은 19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한다.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육성 시점도 2026년으로 앞당긴다.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하는 기체제어(CA, controlled atmosphere)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약 재배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유통단계별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